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
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

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 

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
• 적용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

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

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

• 장기요양인정
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
01 -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(국민건강보험공단)

02 -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(등급판정위원회)

03 -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(국민건강보험공단)

04 -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(장기요양기관)

등급판정 절차

01 - 인정신

02 - '장기요양인정조사표'에 의한 1.65개 항목조사 / 2.25개 특기사항조사

03 -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

04 -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